特措法改正案 日弁連反対声明「感染者の差別助長のおそれ」
특조법 개정안 일변 련 반대 성명 감염자의 차별 조장 우려
특조법 개정안 일변 련 반대 성명 감염자의 차별 조장 우려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として、政府が入院を拒否した患者に罰則を科す方針などを示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日弁連＝日本弁護士連合会は「感染者などへの差別や偏見が一層助長されるおそれがある」などと反対する声明を出しました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정부가 입원을 거부 한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 방침 등을 설명하는 데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 =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감염자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더욱 조장 될 우려가있다 라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정부가 입원을 거부 한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 방침 등을 설명하는 데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 =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감염자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더욱 조장 될 우려가있다 라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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