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度になり、
私たちの
暮らしに
関わる制度が
変わります。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제도가 변경됩니다.
男女ともに仕事と育児や介護の両立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働く人の支援が強化されるほか、年金や医療など社会保障の制度が変更されます。
남녀 모두가 일과 육아 또는 간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 외에, 연금과 의료 등 사회 보장 제도가 변경됩니다.
仕事と育児・介護の両立
育児・介護休業法が改正され、育児の分野では、子どもの看護休暇についてけがや病気のほか、入園式や卒園式、入学式、感染症に伴う学級閉鎖などでも取得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육아 및 간병과 일의 양립<br>육아 및 간병 휴업법이 개정되어, 육아 분야에서는 자녀 간호 휴가에 대해 부상이나 질병 외에 입원식이나 졸업식, 입학식, 감염증에 따른 학급 폐쇄 등에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対象も「
小学3
年生修了」までに
広がります。
一方、介護の分野です。
企業の義務となるのは、▼介護に直面したと申し出た人に介護休業の制度などを周知し、それを利用するか個別に意向を確認することや、▼介護保険料の支払いが始まる40歳の従業員を対象に仕事と介護の両立に向けた情報を提供することです。
기업의 의무는, ▼간병에 직면했다고 제안한 사람에게 간병 휴가 제도 등을 주지시키고,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의향을 확인하는 것과, ▼간병 보험료 납부가 시작되는 40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과 간병의 양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さらに、3歳未満の子どもを育てる人や要介護状態の家族を介護する人がテレワークを選んで働けるようにすることが企業の努力義務になります。
또한,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선택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노력 의무가 됩니다.
少子化対策 強化へ
少子化対策の強化に向けて、去年成立した改正子ども・子育て支援法が4月1日から一部、施行されます。
출산율 저하 대책 강화로<br>출산율 저하 대책 강화를 위해 작년에 제정된 개정 아동 및 육아 지원법이 4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妊娠・出産支援では、▼妊婦として認定を受けると5万円が、その後▼妊娠している子どもの人数を届け出ると、1人あたり5万円が支給されます。
임신·출산 지원에서는, ▼임부로서 인정을 받으면 5만 엔이, 그 후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수를 신고하면, 1인당 5만 엔이 지급됩니다.
働きながら育児をする人を支援しようと、新たに国の2つの給付金制度も始まります。
<br><br>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국가의 두 가지 급부금 제도도 시작됩니다
「出生後休業支援給付金」は、夫婦がどちらとも14日以上の育児休業を取得した場合、最長28日間、2人とも手取りの収入が実質的に減らないよう従来からの「育児休業給付金」などに上乗せされます。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는 부부가 어느 쪽이든 14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취득한 경우, 최장 28일간 두 사람 모두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의 육아 휴직 급여 등에 추가됩니다.
また「育児時短就業給付金」は、2歳未満の子どもを育てるため、時短勤務をする人のうち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賃金の10%相当が支給されます。
<br><br>또한 육아 단축 근로 급여금은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금의 10% 상당이 지급됩니다.
年金や医療制度 変更も
年金や医療など、社会保障の制度も変更されます。
연금 및 의료 제도 변경도<br>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 보장 제도도 변경됩니다
このうち公的年金の支給額は、この4月分から、前の年度より1。
이 중 공적 연금의 지급액은 이번 4월분부터 전년도보다 1
9%
引き上げられます。
ただ、
賃金の
上昇率よりは
低く
抑える措置がとられたため、
実質的には
目減りとなります。
임금 상승률보다 낮게 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게 됩니다.
一方、公的医療保険では、75歳以上の高齢者のうち、比較的収入が多い人の保険料負担が増えます。
공적 의료 보험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비교적 소득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国の雇用保険の失業給付では、会社などを自己都合で退職した人は、原則2か月間は受け取れませんでしたが、その期間が1か月間に短縮されます。
국가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는 회사 등을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 받을 수 없었지만, 그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安心して転職活動ができる環境を整えることがねらいです。
<br><br>안심하고 이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