仙台高等裁判所「福島の原発の事故は国にも責任がある」 - Eas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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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台せんだい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福島ふくしまの原発げんぱつの事故じこは国くににも責任せきにんがある」

2020-10-01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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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pill 11:10 01/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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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台せんだい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福島ふくしまの原発げんぱつの事故じこは国くににも責任せきにんがある」

센다이 고등재판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어’

２０１１年ねんの「東日本ひがしにほん大震災だいしんさい」という大おおきな地震じしんの津波つなみで、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の福島第一ふくしまだいいち原子力げんしりょく発電所はつでんしょで事故じこがありました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라 불리는 큰 제진의 쓰나미로 인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福島県ふくしまけんに住すんでいる人ひとなど３６００人にんは、「この事故じこで生活せいかつが大おおきく変かわったので、国くにと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は補償ほしょうしてほしい」と裁判さいばんに訴うったえました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는 사람 등 3600명은 ’이 사고로 인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９月がつ３０日にち、仙台せんだい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は「国くにと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には事故じこの責任せきにんがある」という判決はんけつを出だしました

9월 30일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국가와 도쿄전력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있다’라며 판결을 내었습니다.

判決はんけつで裁判長さいばんちょうは「地震じしんの前まえに政府せいふに出だされたレポートによると、大おおきな津波つなみが来くるかもしれないと考かんがえることができた

판결에서 재판장은 ’지진이 있기 전에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큰 지진이 올 수 있음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国くにが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に津波つなみの対策たいさくをするように言いわなかったのは法律ほうりつに違反いはんする

국가외 도쿄전력에게 쓰나미에 대비하도록 말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国くにには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と同おなじぐらい責任せきにんがある」と言いいました

국가에는 도쿄전력과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国くにと東京電力とうきょうでんりょくに全部ぜんぶで約やく１０億おく円えんを払はらうように言いいました

그리고, 국가와 도쿄전력에 도합 10억엔을 배상할 것을 말했습니다.

福島ふくしまの原発げんぱつの事故じこについての裁判さいばんはほかにもあります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재판은 이외에도 있습니다.

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が「国くににも責任せきにんがある」という判決はんけつを出だしたのは初はじめてです

고등재판소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