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は同じ姓にするという法律は憲法に違反しない」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한다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한다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日本の法律では、結婚したら夫婦は同じ姓にすると決まっています
일본의 법률에서는 결혼하면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결혼하면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새 커플이 이 법률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해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새 커플이 이 법률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해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최고재판소 는 23일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 는 23일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6년 전에 다른 사람이 제기한 재판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6년 전에 다른 사람이 제기한 재판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裁判所は「
社会や
みんなの
意見が
変わっても、6
年前の
結果を
変える必要はない」と
言いました
재판소는 ’사회와 모두의 의견이 바뀌어도 육년 전의 결과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는 ’사회와 모두의 의견이 바뀌어도 육년 전의 결과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
別の
姓のまま
結婚できるようにするのは、
国会で
決めることだ」と
言いました
그리고 ’다른 성인 채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인 채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法務省によると、夫婦は同じ姓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決めているのは、世界で日本だけです
법무성에 따르면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한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법무성에 따르면 부부는 같은 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한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여성에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의 위원회는 일본의 정부는 법률을 바꿀 수 있도록 세 번 권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의 위원회는 일본의 정부는 법률을 바꿀 수 있도록 세 번 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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