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倫相手に離婚の慰謝料請求できず” 最高裁が初判断
“불륜 상대에 이혼의 위자료 청구 안 돼” 최고 재판이 첫 판단
“불륜 상대에 이혼의 위자료 청구 안 돼” 최고 재판이 첫 판단
配偶者の不倫が理由で離婚した場合に、不倫相手に対して離婚の慰謝料を請求できるかが争われた裁判で、最高裁判所は「特段の事情がなければ、離婚の慰謝料を請求できない」とする判断を示しました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불륜 상대에 대해 이혼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가가 쟁점이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혼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불륜 상대에 대해 이혼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가가 쟁점이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혼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不倫そのものに対する慰謝料は一般的に認められていますが、離婚に対する慰謝料を不倫相手に請求できないとする判断は初めてです
불륜 그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불륜상대에게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판단은 처음 입니다
불륜 그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만,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불륜상대에게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판단은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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