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北朝鮮へのビラ飛ばし禁止の法律公布 脱北者団体は猛反発
한국 대북 삐라 날리기 금지 법률 공포 탈북자 단체 반발
한국 대북 삐라 날리기 금지 법률 공포 탈북자 단체 반발
韓国で、北朝鮮に向けてビラを飛ばすことなどを禁じる法律が29日公布され、脱北者団体などは「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もので、憲法違反だ」として提訴するとともに、法律の効力を停止する仮処分の申し立てを行いました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리는 등을 금지 법률이 29 일 공포 된 탈북자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 위반 ”이라며 제소하고, 법률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리는 등을 금지 법률이 29 일 공포 된 탈북자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 위반 ”이라며 제소하고, 법률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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