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歳と19歳の実名広報 裁判員裁判対象の事件で検察が検討
18세와 19세의 실명 홍보 재판원 재판 대상의 사건으로 검찰이 검토
18세와 19세의 실명 홍보 재판원 재판 대상의 사건으로 검찰이 검토
4月から改正少年法が施行されるのに伴い、18歳と19歳について、裁判員裁判の対象となる事件で起訴された場合には、検察当局が実名を広報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4월부터 개정소년법이 시행됨에 따라 18세와 19세에 대해 재판원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검찰 당국이 실명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알았어
4월부터 개정소년법이 시행됨에 따라 18세와 19세에 대해 재판원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검찰 당국이 실명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알았어
改正少年法は、18歳と19歳を「特定少年」と位置付け、これらの年齢の時の事件で刑事裁判を受けるよう、起訴された場合には実名などを報じ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ます
개정소년법은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 연령 때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된 경우에는 실명 등을 보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정소년법은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 연령 때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된 경우에는 실명 등을 보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関係者によりますと、検察当局は、特定少年が裁判員裁判の対象となる事件で起訴された場合には、実名を広報することを基軸にして運用方針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 당국은, 특정 소년이 재판원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실명을 홍보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여 운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 당국은, 특정 소년이 재판원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실명을 홍보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여 운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方針は近く取りまとめられ、最高検が全国の検察庁に周知する見通しです
방침은 가까이 정리되어 최고검이 전국의 검찰청에 주지할 전망입니다
방침은 가까이 정리되어 최고검이 전국의 검찰청에 주지할 전망입니다
裁判員裁判の対象には、殺人や傷害致死、強盗致死傷などの事件が含まれます
법원 재판 대상에는 살인이나 상해 치사, 강도 치사상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 대상에는 살인이나 상해 치사, 강도 치사상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実際に特定少年の実名を報じるかどうかは、報道機関の判断となります
실제로 특정 소년의 실명을 보도할지 어떨지는, 보도 기관의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특정 소년의 실명을 보도할지 어떨지는, 보도 기관의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