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
非常戒厳」を
宣言したユン・ソンニョル(
尹錫悦)
大統領の
弾劾が
妥当か
どうかを
審理してきた
憲法裁判所は4
日、
決定を
言い渡します。
한국에서 비상 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는 4일 결정을 내립니다.
ユン
大統領の
罷免か、
職務復帰かが
決まることになり、「
非常戒厳」の
宣言以降、
韓国社会の
混乱が
続く中、
憲法裁判所の
判断が
注目されます。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면서, 비상계엄 선언 이후 한국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去年12月に「非常戒厳」を宣言した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めぐっては、国会で弾劾を求める議案が可決され、憲法裁判所が弾劾が妥当かどうか審理してきました。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선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해 왔습니다.
憲法裁判所は4日午前11時から、審理の結果を受けた決定を言い渡すことに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부터 심리 결과를 받은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憲法裁判所の裁判官8人のうち6人以上が弾劾に賛成すれば、弾劾が妥当と判断され、ユン大統領は直ちに罷免されて失職し、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ます。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직을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一方、弾劾賛成が6人に達しなかった場合は、弾劾の求めは退けられ、去年12月14日から職務停止になっていたユン大統領は職務に復帰することになります。
한편, 탄핵 찬성이 6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탄핵 요구가 기각되며, 작년 12월 14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ユン大統領本人は4日の裁判に出席しないと弁護団が発表していて、言い渡しのときはソウル市内の大統領公邸に滞在しているとみられます。
윤 대통령 본인은 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단이 발표했으며, 선고 시에는 서울 시내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ユン大統領の「非常戒厳」によって、韓国社会が大きな混乱に陥ってから4か月となる中、憲法裁判所の判断が注目されます。
<br><br>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非常戒厳」以降の経緯
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去年12月3日の夜、予算案に合意しない野党側の対応などを理由に「非常戒厳」を宣言しました。
<br>「비상계엄」이후의 경위<br>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는 야당 측의 대응 등을 이유로「비상계엄」을 선언하였습니다
これを受けて戒厳司令官が、政治活動の禁止や、メディアに対する統制などを盛り込んだ「布告令」を発表し、軍の部隊が国会の建物に突入する事態となりました。
이것을 받아들여 계엄 사령관이 정치 활동의 금지와 미디어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가 국회의 건물에 돌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翌4日の未明に、韓国の国会は「非常戒厳」の解除を要求する決議案を可決し、ユン大統領は宣言から6時間ほどで「非常戒厳」を解除すると発表しました。
다음 날 새벽, 한국 국회는 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윤 대통령은 선언 후 약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その日のうち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6党が、ユン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を国会に提出し、一度は廃案となったものの、12月14日の本会議で与党からも賛成する議員が出て、弾劾の議案が可決され、ユン大統領の職務は停止されました。
그날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 번은 폐기되었으나,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 탄핵 의안이 가결되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判断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裁判が12月末から始まりました。
이것에 따라,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12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弾劾をめぐる手続きが進められるのと同時に、捜査機関は内乱などの疑いでユン大統領に対する捜査を進めました。
탄핵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수사 기관은 내란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拘束令状をとった合同捜査本部はことし1月3日に執行を試みましたが、このときは大統領警護庁に阻まれて令状執行を断念。
<br><br>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합동수사본부는 올해 1월 3일에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때는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막혀 영장 집행을 단념했습니다.
およそ2週間後に態勢を整えたうえで改めて令状執行に踏み切り、内乱を首謀した疑いで大統領を拘束しました。
약 2주 후에 태세를 정비한 후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その後、ユン大統領は逮捕され、1月26日には内乱を首謀した罪で起訴されました。
그 후,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1월 26일에 내란을 주도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韓国で現職の大統領が逮捕・起訴されたのは初めてです。
현직 대통령이 체포·기소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ユン大統領は1月以降、ソウル近郊にある拘置所に拘束されましたが、この間も、憲法裁判所では弾劾裁判が続けられ、2月下旬まで行われた弁論にはユン大統領自身も出席して「非常戒厳」の正当性を主張してきました。
윤 대통령은 1월 이후 서울 근교에 있는 구치소에 구속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재판이 계속되었고, 2월 말까지 진행된 변론에는 윤 대통령 본인도 참석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一方、ソウルの地方裁判所は先月7日、大統領の拘束の手続きが適法だったかどうか疑問の余地があるなどとして拘束を取り消す決定を出し、翌8日にユン大統領は釈放されました。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대통령의 구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8일에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습니다.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は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首都ソウル出身の64歳。
윤석열 대통령과는<br>윤석열 대통령은 수도 서울 출신의 64세
名門のソウル大学を卒業したあと、司法試験に合格して検察官になりました。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保守系のパク・クネ(朴槿恵)元大統領やイ・ミョンバク(李明博)元大統領をめぐる贈収賄事件などを徹底捜査した手腕が、革新系のムン・ジェイン(文在寅)前大統領に評価され、2019年に検察トップの検事総長に抜てきされました。
보수계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한 수완이 혁신계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평가받아, 2019년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발탁되었습니다.
その後、ムン前大統領の側近の疑惑を追及するなどして政権との対立が深まり、検事総長を辞任しましたが、真っ向から政権と対じした姿が支持され、政界入りへの待望論が高まりました。
그 후,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의 의혹을 추궁하는 등 정권과의 대립이 깊어져 검찰총장을 사임했지만,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 모습이 지지를 받아 정계 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そして、政治経験が全くない中で、2021年、当時の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に入党し、大統領選挙の公認候補に選出されました。
그리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2021년 당시 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대통령 선거의 공인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そして、2022年3月の大統領選挙で、当時の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に0。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0
73
ポイントの
差で
勝利し、5
月に
大統領に
就任しました。
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하여 5월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国内政策では、労働・教育・年金の分野での改革に意欲を示しましたが、就任当初から国会では野党が多数で、政府が提出した法案が野党に否決されるケースも目立ちました。
국내 정책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분야에서의 개혁에 의욕을 보였으나,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서는 야당이 다수여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야당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도 두드러졌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を打開しようと、去年4月に行われた総選挙で少数与党からの脱却を目指しましたが、与党は大敗し、野党に国会の主導権を握られる状況が続いていました。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작년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소수 여당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여당은 대패하고 야당에 국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一方、大統領の権限が強い外交政策では、自身のカラーを発揮し、前のムン・ジェイン政権による北朝鮮への融和的な態度を転換して厳しく臨む姿勢を打ち出してきました。
한편,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외교정책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발휘하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적 태도를 전환하여 엄격하게 임하는 자세를 내세웠습니다.
また、「戦後最悪」とも言われた日韓関係の改善に強い意欲を示し、おととし3月には、両国関係の最大の懸案の1つである、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としての解決策を提示しました。
<br><br>또한, 전후 최악이라고도 불린 한일 관계의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재작년 3월에는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태평양 전쟁 중의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そして、その発表の10日後に日本を訪問して当時の岸田総理大臣と会談し、その後も首脳どうしの相互訪問「シャトル外交」を行うなど、一貫して日韓関係の改善に力を入れてきました。
그리고 그 발표 10일 후에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그 후에도 정상 간의 상호 방문 셔틀 외교를 진행하는 등 일관되게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韓国の憲法裁判所とは
1988年に設立された韓国の憲法裁判所は、個別の法律が憲法に違反していないかどうかや、大統領や政府高官らの弾劾が妥当かどうかなどを審理する独立機関です。
<br>한국의 헌법재판소란<br>1988년에 설립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의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大統領の弾劾については、国会で弾劾議案が可決され報告を受けてから180日以内に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判断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br><br>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보고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裁判官の定員は9人で、このうち6人が妥当だと判断すれば大統領は罷免されます。
판사의 정원은 9명이며, 이 중 6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9人の裁判官は、国会、大統領、最高裁判所がそれぞれ3人ずつを指名します。
9명의 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現在は1人が欠員となっているため、裁判官は8人ですが、9人の場合と同様に6人以上が賛成すれば弾劾が決まります。
현재는 1명이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는 8명이지만, 9명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弾劾裁判の過去の例
韓国ではこれまで現職の大統領2人について、憲法裁判所で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判断する裁判が行われました。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04年3月、当時のノ・ムヒョン(盧武鉉)大統領について、側近などが政治資金を不正に受け取っていた事件などを理由に弾劾を求める議案が国会で可決され、職務が停止されました。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측근 등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사건 등을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しかし、憲法裁判所は2004年5月、不正資金の事件に大統領は直接、関わっていないなどとして、弾劾は妥当ではないという判断を示し、ノ大統領は2か月で職務に復帰しました。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부정 자금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노 대통령은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016年12月には当時の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について、知人による大統領府高官の人事への介入などを理由に弾劾の議案が可決されました。
2016년 12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인에 의한 청와대 고위직 인사 개입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憲法裁判所は3か月後の2017年3月、知人の私的な利益追求への関与があったなどとして、弾劾は妥当だという判断を示し、パク氏は韓国の大統領として初めて罷免されました。
헌법재판소는 3개월 후인 2017년 3월, 지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의 개입이 있었다며 탄핵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박씨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파면되었습니다.
憲法裁判所の決定後の流れは
憲法裁判所が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は妥当だという決定を出せば、職務を停止されているユン大統領は直ちに罷免されます。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의 흐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そして、2027年3月の予定となっている大統領選挙は繰り上げられ、60日以内に実施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60일 이내에 실시될 것입니다.
一方、憲法裁判所がユン大統領の弾劾は妥当ではないという決定を下せば、ユン大統領は職務に復帰することになります。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弾劾裁判 争点と双方の主張
韓国の憲法裁判所は、ことし1月中旬から11回にわたって弁論を開き、このうち8回でユン大統領本人が出席しました。
<br>탄핵 재판 쟁점과 양측의 주장<br>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중순부터 11차례에 걸쳐 변론을 열었고, 이 중 8차례에 윤 대통령 본인이 참석했습니다
また、弁論では、ユン大統領に「非常戒厳」を進言し、内乱の重要任務に携わった罪で起訴された前国防相のキム・ヨンヒョン被告など、あわせて16人が証人尋問に立ち「非常戒厳」の当時について証言していました。
또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관여한 죄로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현 피고인 등 총 16명이 증인 심문에 서서 비상계엄 당시 대해 증언했습니다.
今回の弾劾裁判で、争点になったのは今回の「非常戒厳」と、それに伴う措置の違法性です。
이번 탄핵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의 비상 계엄과 그에 따른 조치의 불법성입니다.
裁判では今回の「非常戒厳」が憲法違反にあたるかどうかに加えて、国会への軍の投入が、「非常戒厳」を解除するための国会決議を阻止する目的だったのかどうか、また、大統領が主要な政治家の拘束を指示した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争われました。
이번 재판에서는 이번 비상 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더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비상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의 구속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このうち、「非常戒厳」が違憲かどうかについては、弾劾を求める国会側が「最悪の憲政破壊行為だ」と指摘したのに対して、ユン大統領は「大統領の権限の行使だ」と反論しました。
이 중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측이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そして、野党によって国政がまひしているとして、これを国民に知らせ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言したと主張していました。
<br><br>그리고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国会への軍の投入については、証人に立った当時の軍の司令官が、ユン大統領から電話で「人員を引きずり出せ」と指示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人員」とは国会議員のことだと受け止めたと証言しました。
군 투입에 대한 국회 출석 당시 군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밝히며, 여기서 인원은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これに対してユン大統領は「国会議員を引きずり出せ」という指示はしていないと否定していました。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政治家の拘束については、情報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当時の第1次長が、大統領から「この機会にすべて捕まえろ」と指示を受けたと証言し、直後に当時の軍の司令官から、15人前後の拘束者の名前を伝えられたと述べました。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당시 제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전부 잡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직후 당시 군 사령관으로부터 15명 전후의 구속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一方でユン大統領は、指示をしていないと主張していました。
윤 대통령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韓国の世論調査 “弾劾賛成”は一貫して50%超
韓国の世論調査機関「韓国ギャラップ」の調査では、去年12月に「非常戒厳」が宣言された翌週には、「ユン大統領の弾劾に賛成する」と答えた人が75%にのぼり、「反対」の21%を大きく上回りました。
한국 여론조사 탄핵 찬성은 일관되게 50% 초과 한국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이 선언된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75%에 이르렀고, 반대의 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月中旬には「賛成」と答えた人が57%まで減りましたが、「非常戒厳」からこの3か月あまりで常に50%以上の人が「賛成」と答え、先週の調査では、「弾劾賛成」が60%、「反対」が34%でした。
1월 중순에는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이 57%까지 줄었지만, 비상계엄 이후 이 3개월 동안 항상 50% 이상의 사람이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지난주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였습니다.
一方、政党支持率の調査では、「非常戒厳」の2週間後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48%、与党「国民の力」が24%と、大きく差がつきました。
한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2주 후에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8%, 여당인 국민의힘이 24%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ただ、ことし1
月中旬には、
最大野党が36%、
与党が39%と、
与党が
逆転しました。
올해 1월 중순에는 최대 야당이 36%, 여당이 39%로 여당이 역전했습니다.
これについて韓国メディアは、与党の結束が強まったことに加え、大統領の代行を務めた首相に対しても弾劾議案を可決させたことに、最大野党への国民の批判が高まったことが背景にあると報じていました。
<br><br>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여당의 결속이 강화된 것에 더하여, 대통령 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최대 야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진 것이 배경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その後、2月に入ると再び最大野党が支持率でリードし、先週の調査で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41%、与党「国民の力」が33%でした。
그 후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최대 야당이 지지율에서 앞서게 되었고, 지난주의 조사에서는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 여당인 국민의힘이 33%였습니다.
内乱を首謀した罪で刑事裁判も続く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めぐっては、弾劾裁判と並行して、内乱を首謀した罪で刑事裁判も進められています。
내란을 주도한 죄로 형사 재판도 계속됨<br>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는 탄핵 재판과 병행하여 내란을 주도한 죄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韓国で大統領は原則として在職中に刑事訴追を受けない特権がありますが、内乱罪は例外です。
<br><br>한국에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その例外が適用され、内乱の罪で起訴された現職大統領はユン大統領が初めてです。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ソウルの地方裁判所ではことし2月と3月、刑事裁判での審理に向けて争点などを整理するための「公判準備手続き」が開かれ、大統領側は提出した意見書で起訴内容を否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올해 2월과 3월 형사재판의 심리에 대비하여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절차가 열렸으며, 대통령 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刑事裁判の初公判は今月14日に開かれる予定となっています。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은 이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韓国の刑法では、内乱の首謀者には死刑や無期懲役、無期禁錮の刑が科され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
한국 형법에서는 내란의 주모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