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
尹錫悦)
大統領の
弾劾が
妥当か
どうかを
審理してきた
憲法裁判所は、
決定を
今月4
日に
言い渡すと
発表しました。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이달 4일에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職務を
停止されているユン
大統領が
罷免されるのか、
職務に
復帰するのかが
決まることになり、
憲法裁判所の
判断が
注目されます。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결정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韓国では去年12月、「非常戒厳」を宣言した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が国会で可決され、憲法裁判所が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審理してきました。
작년 12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해왔습니다.
憲法裁判所は1日、審理の結果を受けて今月4日の午前11時から決定を言い渡すと発表しました。
헌법재판소는 1일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4일 오전 11시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弾劾裁判では、ことし1月からの11回にわたる弁論で証人尋問や証拠調べなどが行われ、「非常戒厳」が憲法違反にあたるかどうかなどが争点となりました。
<br><br>탄핵 재판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弾劾を求める国会側は、「非常戒厳」を宣言して国会に軍を派遣し、議員の逮捕を試みたことなどは、憲法や民主主義に反する行為だと訴えています。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파견하여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一方、ユン大統領は、野党主導の国会運営をただしたり過去の不正選挙疑惑を調べたりするための「非常戒厳」だったなどと主張して、みずからの正当性を強調してきました。
<br><br>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바로잡거나 과거의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비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憲法裁判所が弾劾が妥当と判断すれば職務を停止されているユン大統領は直ちに罷免され、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ます。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逆に、弾劾は妥当ではないとして弾劾の求めが退けられれば、大統領は職務に復帰することになり、憲法裁判所の判断が注目されます。
<br><br>반대로,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탄핵 요구가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